2020년06월13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도로는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 ④ 국가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해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가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가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취득원가 또는 시가에 기초하여 평가하며,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유는 이러한 자산들이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유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정가액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